Challenge

블록체인 폰지(Ponzi) 구조의 실패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별다른 이윤없이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폰지(Ponzi) 형태의 마이닝, 스테이킹, 레퍼럴 리워드 등의 암호화폐 서비스는 지난 5년간 블록체인 시장의 대호황기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총 5위에 달했던 테라(Terra)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폰지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큰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테라 프로젝트는 아무런 수익창출없이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UST)와 유틸리티 코인(LUNA) 연동을 통하여 폰지형태의 20%에 달하는 수익률 지급이라는 파밍형 스테이킹 방식을 도입하여 초기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열렬한 반응을 얻었지만, 오늘날 신규 투자자 유입이 없으면 지속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현재 글로벌 블록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테라 프로젝트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블록체인 시장의 주류 비즈니스 모델인 채굴 수익, 스테이킹 이자수익 등의 디파이(DeFi) 형태도 코인으로 코인을 벌어들이는 구조로써 신규 발행된 코인의 출처는 모두 특별한 이윤없이 발생하는 이자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및 재단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진정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기부금 사용 정보의 불투명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부자의 알 권리’(Donor’s Rights)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 운동 정책을 호응하는 비영리 조직은 많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돈이며, 기부는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자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기부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할 것이라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양자 간의 신뢰와 소통에 금이 가면 기부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서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는지 잘 알고 잘 다루어야 하며, 기부문화가 지속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투명성’에 기반한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의 비합리적 분쟁 구조

온라인 광고 시장이 짧은 기간 급성장하는 동안 대내외적인 갈등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한 온라인광고 법제 연구, 규제 근거 마련,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법 제정 등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은 사실상 거의 제시되지 못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갈등 구조로는 대외적으로 기업 대 기업간, 방송광고 사업자와 온라인광고 사업자 간, 각 항목별 정부 규제와 광고 사업자의 갈등을 들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광고 대행사와 매체사 간, 광고주와 대행사 간, 광고주와 매체 간, 이용자와 광고 사업자 간의 갈등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광고 분쟁 사례들의 공통점으로는 대부분 소액 사건이라는 점, 소액광고주와 대행사 간의 분쟁이라는 점, 기존 방송광고와는 달리 광고 상품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조정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상공인이 소액의 광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온라인광고의 특성인 광고비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 광고 단가 확인, 게시글의 수준 등을 인지하기 어렵고, 광고 집행 후에도 계약에 따른 광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 유형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 광고 유형에 대한 홍보, 분쟁 사례 표준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다양한 투명한 광고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상품 NFT 시장의 왜곡

디지털 상품에 블록체인 ‘위변조 불가’라는 대표적인 기술 특성을 접목한 대체불가능한 토큰 NFT(Non-Fungible Token) 서비스는 최근 가장 성장한 사업군 중 하나입니다. NFT는 아직 성장 초기 산업인 만큼 많은 문제점이 식별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에서는 해킹으로 약 75만달러 상당의 NFT가 대거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NFT를 무단으로 복사해 판매하거나, 소유하지도 않은 컨텐츠 상품으로 NFT를 생성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작권도 예민한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NFT는 누구나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고 한 번 만들면 위변조할 수도 없지만 정작 NFT를 발행한 사람에게 정말 저작권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타인 작품을 단순히 디지털로 변환하기만 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NFT투자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바로 실물상품이 아닌 디지털상품을 토큰과 연결하여 상품의 실존여부 및 효용성이나 가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증가능한 현물과 블록체인의 연결만이 왜곡된 NFT시장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